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 만족도 개선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급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도입, ‘20년 말 기준 수급자 수 약 566만명이다.

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급자 생활실태 및 제도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91%로 전년도(82.4%) 대비 8.6%p 상승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수급자도 77.4%로 전년도(61.2%) 대비 16.2%p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 소득 하위 20%~40% 수급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된다’ 92.2%, ‘수급액에 만족한다’ 82.1%로 전체 수급자의 생활 도움 만족도(91%) 및 수급액 만족도(77.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66.1%)’이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37.3%) 대비 28.8%p 증가했고, 기초연금 사용 용도로는 식비(78.9%)가 가장 많았다.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이 단순히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후 가장 큰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51.3%)’ 순으로 나타났고, 44.9%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에 관한 생각’으로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63.2%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으며 54.4%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김미경 본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