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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 대하여
<기고-김성동 미래통합당 마포을당협 위원장>
 
서부신문 기사입력  2020/08/26 [16:28]
▲   김성동 미래통합당 마포을당협 위원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땜방식 대책의 나열과 반복에 다름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정책 남발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현실과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서둘러 발표된 심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마포 상암DMC 미매각 부지, 서부면허시험장, 견인차량보관소 등을 신규택지로 개발해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상암DMC랜드마크 부지의 경우는 도시계획의 근본을 훼손하고, ‘서북권 7대 광역중심의 하나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던 당국의 약속을 믿고 15년 이상의 기간을 인내해 온 상암동 주민들을 정면으로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실제로 총 아파트 세대(8,545) 45.1%(3,853)가 임대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암동 지역에서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총제적인 지역 개발 비전없이 빈 땅마다 임대주택 꽂기식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27일자 매일경제에 상암DMC5,000가구 공급 추진기사가 1면에 보도된 후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온라인 소통모임 등을 통해 의견들을 활발히 결집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질의와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절박한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지역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정책추진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 간에 빈번한 설왕설래가 있어 온 중요한 관심사를, 더욱이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정작 발표를 보고 알았다면 부끄럽지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결국 이는 지역 현안에 무심하다는 자기 고백이며, 당내에서 무시당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결과에 다름 아닙니다.

상암동 구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점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자연생태공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허브, 최첨단 복합주거단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등 행정당국의 잦은 정책 변경, 최소, 지연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은 훼손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강행된 어제 발표는 이 정부의 오만함을 재확인시켜 주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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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6 [16:28]  최종편집: ⓒ seob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