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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생경제 돌보는 데 최선 다할 것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소상공인들과 청년들 적극 지원”
 
서부신문 기사입력  2020/02/18 [11:51]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부신문

 

 

일하는 의회 보여드리려 다함께 노력 뿌듯
지방의회 위상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지역언론과 만나 올해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10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110명의 시의원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린게 가장 뿌듯했고 반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그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경자년 새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은?
-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의회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시민 불안을 잠재우고 예상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문제를 떠나서도, 올해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를 돌보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비롯하는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이 지금보다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확장예산 기조에 맞춰 서울시 또한 2020년도 예산을 작년에 비해 10% 이상 확대된 39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예산이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뿌듯한 일이 있다면
- 처음 10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를 위해 110명 시의원이 다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연구 활동, 입법 활동에 있어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까지(‘20.1.30) 발의된 의원조례는 총 596건으로 9대 의회 동기간 발의된 452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발의된 조례안 가운데는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는 민생 조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민생법안 대부분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거나 시행되어 다른 시·도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고, 일부는 세계적으로도 그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법안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도 활발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연구 활동과 입법 활동은 의회에 주어진 가장 소중한 역할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특히, 선배·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아쉬운 일은 무엇이 있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아마도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이 주체가 되어 마련한 법안이 아닙니다. 자치분권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30년 만에 내놓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딱 한 번 다루어졌을 뿐이고 그마저도 본격적인 심사 없이 정부의견만 청취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1년 만에 제출된 법안이 다시 낡은 서랍 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어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올해로 어느덧 서울시의회 초대 의회가 개원한지 64년이 되었고,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9년간 지방자치가 여러 면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역사만큼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년기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고도로 발달된 자치분권의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분권의 시대로 걸음을 옮겨가는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간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오로지 자치분권 틀 속에서만 지속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긴장관계가 필연인데 압도적 다수 여당 체제의 문제점은 없었나
-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펼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각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생활정치의 현장입니다. 역대 의회를 돌아보더라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야당처럼 견제와 비판에 앞장선 바 있었고, 10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10대 의회 개원 이후 두 차례 정례회를 치르며 이 같은 긴장관계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예산안 심의 등 주요 활동을 펼침에 있어 정당을 떠나 꼼꼼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시의원 3선에 의장을 지냈다. 향후 행보가 궁금한데
- 정치는 그 어떤 영역보다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더욱 필요한 곳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뚜렷하여 그 일을 뚝심 있게 하다 보면 어느새 예상치 못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를 3선 서울시의원이자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있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서 일정 역할을 하도록 한 것 또한, 내 뜻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선배·동료의원들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면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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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8 [11:51]  최종편집: ⓒ seob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