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건강/의학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 발표
 
서부신문 기사입력  2017/08/18 [12:06]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

국가명

멕시코

한국

그리스

프랑스

평균

비율(%)

40.8

36.8

35.4

7.0

19.6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30.6조원을 투입한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하는‘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

아동

청소년

○ 입원진료비 부담, 확 덜었다

연령에 따라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동일 적용

○ 충치 예방, 적은 비용으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본인부담률 10%

○ 충치치료도 부담없이

충치 치료 충전제(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미적용

12세 이하는 건강보험 적용

 

 

 

 

여성

○ 난임시술,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으로 적용

-시술 비용 전액 본인이 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적용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일부 약제·검사제외)

○ 부인과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만 건강보험 적용

모든 여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 중증 치매 진료, 이제는 부담 없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30~60%

입원·외래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10%

○ 고가의 치매 진단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신경인지검사, MRI 등 약 100만원 소요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40만원 소요

○ 외래 진료 이용은 합리적으로

총진료비 15,000원까지는 1,500원 부담

총진료비 15,000원 초과 시, 30% 부담

으로 본인부담 3배 이상 급증

총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

<예시>

- 총진료비 2만원까지는 10% 부담

- 20,000원~25,000원까지는 20%

- 25,000원 초과 시 30%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걱정 끝

본인부담률 50%

-틀니(1악당) 55~67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

본인부담률 30%

-틀니 33~40만원

-임플란트 36만원

 

 

 

 

장애인

○ 건강보험 적용 보조기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인

이동식리프트 : 척수, 뇌병변질환자

욕창예방방석 : 뇌병변장애인 추가

이동식리프트 : 신경근육 질환자 추가

○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 연간 지출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더 적게(소득수준 하위 50%의 환자)

본인부담상한액 122~205만원

본인부담상한액 80~150만원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안전망, 더 체계적으로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만 지원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추가지원은 없음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공감
기사입력: 2017/08/18 [12:06]  최종편집: ⓒ seobunews.co.kr